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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원주민 권리 정책: 역사와 현재1. 역사적 흐름① 식민지 시기~19세기 말: 강제 이주와 토지 수탈1830년 인디언 이주법(Indian Removal Act): 체로키, 크리크, 촉토 등 동부 부족을 서부로 강제 이주시킴(‘눈물의 길’).1871년 이후 부족과의 조약 체결 중단: 원주민을 독립된 정치체로 보지 않고 연방정부의 ‘관리 대상’으로 전환.다우스법(Dawes Act, 1887): 공동체 토지를 개인 소유로 분할하여 원주민 토지 상실 가속화.② 20세기 중반: 동화정책에서 자결권 인정으로의 전환1934년 인디언 재조직법(Indian Reorganization Act): 부족 정부 재건, 토지 반환 시작.1950~60년대: ‘종결 정책(Termination Policy)’을 통해 원..

🇨🇦 캐나다 정부와 UNDRIP의 관계 정리1. 정치적 수용2016년,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UNDRIP을 전면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이전에는 보류적 입장이었으나, 트뤼도 정부 출범 이후 전향적으로 변화했습니다.2021년에는 **UNDRIP 이행법(UNDRIP Act)**이 연방법으로 제정됨으로써, 선언 이행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2. UNDRIP 이행법(2021)정식 명칭: An Act respecting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주요 내용:UNDRIP을 캐나다 법과 정책에 일치시키는 로드맵을 수립할 것행동계획을 2년 이내 수립하도록 명시연례보고를 통해 이행 상황을 캐나다 의회에 보고의의: UNDRI..

(2007년 9월 13일 유엔 총회 채택)  서문 (Preamble)   유엔 총회는,모든 민족이 평등하다는 원칙, 그리고 모든 민족이 스스로의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헌장 원칙을 확인하며,원주민이 고유한 집단으로서 생존, 존엄, 복지에 필수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식민주의가 원주민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적 부정의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원주민이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와 자원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식하며,이러한 역사적 부정의를 시정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인지하며,원주민 공동체가 고유한 방식으로 정의, 민주주의, 자유, 평등, 양성평등, 평화와 같은 원칙들을..